▲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유호영 기자>【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의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의혹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감정을 선동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국내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뒤로한 채 오로지 총선을 위한 이념적 잣대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꼼수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이어가며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지소미아 공세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다. 조국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해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저급한 음모론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보수 야당이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20~30대 청년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20대인 강민진 청년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자식 관련 논란은 위법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없다”며 “자녀들이 밟아 왔던 교육과정 이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실태와 구조적 교육 불평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진보를 자처해온 기성 정치인들이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 후보자에게 책임 있는 소명을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 또한 개혁의 의지를 인사와 정책으로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소속해있는 서울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교내에서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졸업한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에도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촛불 집회 예고 글들이 올라왔다.
촛불정부로 지칭하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던 젊은 층조차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나온 이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시점에서 열리는 고려대, 서울대 대학생들의 집회가 조국 정국에 또 다른 분수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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