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자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항의 규탄회의를 열었다.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한국당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파독재'를 연장하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영장 기각 결정문을 보면 이게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일갈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정승호 기자>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한겨레 기사를 거론하며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마이크를 잡고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는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와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단상 앞에 나섰다. 그는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라며 "명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앞 현장 국감대책회의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의원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집회 후 나 원내대표는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됐다.
나 원내대표는 집회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 더는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특검을 주장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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