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3법` 심의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서울영유아교육포럼‘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유치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지지했다”고 ‘유치원 3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치원 3법’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심경을 고백하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들은 성심껏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번의 논의조차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본회의에서도 60일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생겼다”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유치원 3법은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며 “여야는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도 “아이들을 입히고 가르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유치원 3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속전속결로 법안을 내놓던 정치인들이 정작 법을 통과 시킬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백 대표는 또 “내 아이만 아니며 되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나섰던 시민들의 연대가 그나마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을 만들 수 있었다”며 “당장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도 기자회견에 나서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원 3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더 이상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고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지정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번의 논의도 나누지 못한 채 지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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