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전장연)는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시작해 국회 앞을 지나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 철폐, 비장애인과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장애인 대상 예산은 OECD국가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변경된 제도를 따라 갈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를 1~6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서비스를 규정해 놓은 제도로 1988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별 서비스가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되었다. 전장연은 등급제 폐지와 종합조사 도입 등으로 변화가 시작되긴 했으나 서비스가 수요 중심으로 가는 길은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려면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 지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산 반영이 적절히 이뤄져야만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개진하고자 전장연은 21~22일 1박 2일에 걸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권리 행진’을 주최했다. 이틀간의 결의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2020예산 확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
21일 결의대회는 사회보장위원회 → 공덕오거리 → 마포대교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의 행진으로 시작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노숙투쟁으로 마무리 되었다.
22일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 바른미래당 → 국회 앞 → 자유한국당 당사 앞까지의 행진이 진행되었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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