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취약했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미국, 일본에 대한 관계 재정립을 주문한 것이다.
심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가 대북한 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이 5월부터 7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미사일 통제를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상정 대표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북한은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5월4일 함경남도 원산에서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5월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7월25일 함경남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7월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8월2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미확인 발사체 △8월6일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미확인 발사체 △8월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단거리 미사일 △8월16일 강원도 통천에서 미확인 발사체 등 총 8차례 16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 김기환 예비역 소령은 울산제일일보가 15일 출고한 기고문을 통해 “최근 미사일 도발에서 보여준 북한의 의도”에 대해 3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미국 본토도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 그리 만만하게 보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수용하고 경제적 제재를 풀어 적극 지원에 나서라는 으름장”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도 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는 우리 정부가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국민들과 북의 도발에 단호하고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들이 충돌하게 하는 남·남 갈등을 기대하려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무엇보다 김 전 소령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중재자로서 특히 북한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잘 전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결 정치체제에서의 관습에 따라 집권 정부를 맹공하고 싶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심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분석하고 북미 중심이 된 비핵화 협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또 비핵화 협상은 북미가 중심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대한민국이 당당히 주연이 돼야 한다”며 대북 협상력 제고를 주문했다.
이를테면 “하나는 북한에도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서 북한에 끌려다닐 수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아예 링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600km 정도면 제주도까지 포괄하니까 대한민국에는 분명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안보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확고하고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의 조언에 맞게 국방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5년 동안 총 290조5000억원을 국방력 증강에 투입한다. 2019년 국방 예산은 46조6000억원인데 중기계획에 따라 최대 14조원이 증액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2017년 내내 핵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하는 실험에 몰두했다면 최근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낮은 고도로 쏘아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계획에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성능 향상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탐지 능력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정찰 위성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신호정보 수집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과 미국은 한국에 심상치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무제한적으로 증액(현재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약 6조원)하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기보다 쉬웠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전체 무역수지에서 1조2033억엔(13조7750억원) 적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대 한국 무역은 2조2421억엔(25조6668억원) 흑자다. 그럼에도 한국에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심 대표는 “트럼프가 동맹국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고 안보 우호국이었던 일본이 도발하고 있다. 이것을 트럼프와 아베 리스크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국제 정세가 동맹의 시대를 넘어 말하자면 각자도생으로 넘어가는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 주목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도 변화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국력과 국익의 균형을 재조정해서 리셋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공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등의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동맹의 규범을 어긴다든지 아베가 이렇게 도발을 한다고 할 때 트럼프나 아베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틈새를 적극적으로 우리도 활용하면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재조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심 대표는 8.15 광복절을 맞아 대일본 관계에 대한 재정립 플랜을 발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이날 심 대표는 8.15 광복절을 맞아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①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해 한일 과거사 청산 ②1965년 한일 협정체제에 뿌리를 둔 한일 경제 관계 전환 ③일본의 전쟁가능 국가 전략에 부응하는 지소미아(GSOMIA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심 대표는 “후속 입법 제안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일 과거사 청산이 여러 대통령에 걸쳐서 이뤄졌다. 보복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화해의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모욕하거나 특히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65년 체제의 극복이다. 그 극복은 체제 청산과 재정립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위원회라는) 명칭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청산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 명예회복, 법적 배상을 원칙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칙대로 대법원판결이 하나의 청산 선언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③과 관련 “한·일은 동맹국이 아니”라며 “그동안 안보 우호 국가 정도였다. 그것을 아베가 우호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우호 국가라는 신뢰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소미아는 아베의 조치로 이미 무의미해졌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베가 (지소미아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지소미아가 아베 정권의 개헌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집단 자위권의 활동 통로를 열고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맺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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