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도출한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관련 합의에 정의당이 거듭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3당은 6월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맡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해임했다.
이날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여영국 의원 또한 브리핑을 통해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에게 개혁의 생각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심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 책임론을 부과했다.
이보다 다소 앞서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8개월 동안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기 전에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진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를 여야 4당과 먼저 협의했어야 한다.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합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30일 당 대표 선거 유세에서 심 의원은 "불신임 직전까지 갔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상정을 해고한 공적으로 다시 부활했다. 나경원을 퇴출시키고 심상정을 지키는 것이 개혁의 길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그게 양당체제의 본질이다"며 반복해 3당 합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의당의 반발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합의와 관련해 정의당에) 어느 정도 저는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며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하다"라고 반응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의당의 또 다른 분노를 자아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도대체 누구와 사전교감을 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리 목마른다 해서 구정물을 마시지는 않는다. 설혹 실수로 마셨더라도 토해내는 것이 상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밀실합의를 모면코자 하는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각 정당의 선거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개특위 또한 검찰 수사지위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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