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내일N>【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료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 한 언론의 기사를 거론하면서 억지 논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해당 기사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5월 17일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는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라는 제목으로 핵심 내용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2015년 14건에서 2018년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원 자료의 2013년 68건, 2014년 48건은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수치만 제시해 자료를 왜곡한 기획 기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 후지TV는 10일 해당 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도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한국을 못 믿을 국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하 의원이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반출 시도한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밖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이날 한 방송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전략 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는 일본 후지TV의 보도에 대해 "국정감사 때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로 국내 언론이 이미 두 달 전 보도했다. 비밀스러운 자료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이를 이용해 경제 보복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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