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소득주도성장이 되레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고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고 일자리를 잃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 인재 81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한국당과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는 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경제에 관한 이견이 있고, 소득주도성장이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편견도 있어 보인다"며 "대안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지적 등에서 공감이 가는 연설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에 많이 공감한다"며 "특히 국정조사 문제, 소득주도성장 문제점에 골고루 공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고 했는데 제목은 좋았으나 해결의 방향과 대안은 애매하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규제를 혁파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해결된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오 원내대표가 꼽은 문제와 진단에는 동의할 지점이 있다"며 "그러나 난데없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으로 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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