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시설이든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은 없다. 시설이 필요한 사회가 있을 뿐”
-노금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토론 중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 <사진: 김남미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이 인권적 공간으로 재탄생 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시설 폐쇄가 아닌 ‘변환’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못 박았다.
“시설은 없어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아니라 변환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시설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탈시설 자립 지원 및 주거 지원 방안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노 부회장은 앞서 진행된 박숙경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발표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교수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의 변환을 위한 국가계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중 사용한 ’변환‘ 용어는 시설이 탈시설화된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박 교수는 크로아티아 사례를 참조해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의 구조 변환을 꾀할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기존 시설이 자체적으로 탈시설을 목적으로 변환을 추진하도록 ’탈시설 추진 계획 수립(지역사회 기반 탈시설 거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모)‘을 의무화하고, 일부는 집중 의료공간, 돌봄 주택, 중간형 자립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거주 서비스 기준‘을 선도적 사례를 가진 해외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달한 시설에는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수단으로 폐쇄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 서비스 지원 인력의 강화 등도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이에 노 부회장은 “의미가 불분명한 또 다른 시설 개념을 만들 우려가 있다.”, “장애인 개인에게 집을 주면 되는데, 서비스의 다변화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 입소자 중 중증, 경증 장애인 비율이 5대 5 정도다. 경증 장애인들만 먼저 탈시설 해도 기존 종사자 TO를 늘리지 않고 시설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수준에서도 탈시설 흐름의 강화가 오히려 질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탈시설을 담보할 대책을 먼저 말해야지, 시설의 출구 전략을 말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설 변환’ 같은 개념들이 결국 시설 존치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현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시설 입소를 반강제로 택하게 만드는 열악한 조건들이 오히려 시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는 모순적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가 공허한 구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노 부회장은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시민마을(중증자앵인거주시설)’ 폐쇄 조치 이후 벌어진 일이다. 대구시는 해당 시설 운영비를 희망원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항목에 없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그는 “경직된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예산 집행 구조”를 비판하며 “이 속에서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말하고 있다”며 회의감을 표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실제 자립에 나선 장애인의 수술비 지원조차 공공 사례관리사가 “(구 차원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 아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럴 재원도 권한도 없다”며 회피한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인프라 현실, 그것을 대체할 정책을 마련할만한 권한과 예산이 없는 기초 지자체의 수준”을 지적했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가 현실적인 사회 보장 전략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행정과 예산집행구조는 물론, 기존 전달체계와 역할 등의 복지 구조가 함께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무력화되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센터는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 공동체, 사회주택 등 인문학적으로 좋은 단어들로 포장해도, 시설은 엄연히 사회과학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산물이다”라며 보기 좋은 명분 대신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달라 당부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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