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광화문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반발의 거세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17일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거리 시위에 앞서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서비스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다”며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지만,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차라리 등급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장애인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9년 장애인 예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전년 대비 25% 증액되어 장애인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투단은 이런 정부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활동 지원서비스 단가가 올라 실질적인 증액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면, 최소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및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들은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2017년 9월5일까지 1842일 동안 광화문역사에서 ‘장애인 등급제 철폐’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공동투쟁단은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라며 “이날은 진정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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