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에서 발제 중인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사진: 김남미 기자>
노동당, ‘말도 안 되는 협상 멈추고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중당, '경사노위 합의 필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직무유기 그만'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다음 주중으로 다가온 ILO 기본 협약 비준 시한을 앞두고 경총이 ‘사용자 대항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당은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기구로 회원국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회원국이 된 이래 27년 간 기본 조약 4개에 대한 비준을 미뤄왔다. UN이 제시한 비준 시한은 오는 4월 9일이다.
현재 비준 여부를 놓고 갈등의 축이 된 ILO 기본 협약 87호와 98호는 헌법 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과도 직결된다. 87호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다루고, 98호는 단체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총이 이를 비준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은 사실상 위 협약들이 담고 있는 바에 위배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경총의 요구사항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최대 4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규정 삭제 등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명백한 권력 차이가 있는 갑을관계에서 노동자가 사용자 측에 사실상 유일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파업을 해도 대체근로를 통해 사업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다면 파업은 위력을 잃고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체교섭권을 해치는 사측의 반노조 차별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요구 역시 같은 맥락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당은 경총의 요구가 “노동자의 권리를 뒤흔드는 최악의 요구이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의 대항권’과 ILO 핵심협약 비준이 맞바꿔진다면 노동권이 유명무실해 질 것은 분명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중당에서도 “ILO 정신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사용자 측은 ILO 핵심협약 비준 대가로 노동3권을 짓밟을 수 있게 해달라니 이런 게 사회적 대화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지난 주 사회적 대화 관련 토론회에서 윤효원 글로벌인더스트리 컨설턴트는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기본 협약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며 세계적으로 반세기도 전에 합의된 사항들이 아직도 가로막히는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OECD 36개국 중 미국과 한국만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기본협약 뿐만 아니라 ILO 전체 189개 협약 중 한국이 비준한 협약은 29개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ILO 결성 100주년을 맞은 2019년까지 4개 기본 협약의 비준을 약속했다. 아직 비준이 안 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 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한 국내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노사 간의 협상이 우선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맡겼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는 비준 마감이 촉박해지자 경총의 동의를 끌어내고자 이들의 무리한 요구사항까지 합의 선상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임금 체계 개편으로 임금을 깎고, 탄력근무제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한 것도 바로 그 사회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에서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데 경사노위 합의는 필요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난 달 28일 ILO 비준 합의에 실패한 뒤 4월 초 논의 재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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