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한국당>【미디어 내일N 김남미 기자】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압박에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며 선거개혁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이에 소수정당과 여성계는 선거개혁 훼방을 위해 급조한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틀 전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평소 정치인의 행태에 염증을 느껴 의원 수 증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기댄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래당은 어제(11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존재감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여론을 확산시키는 주범임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고 반문하며, “만약 의원정수를 진심으로 축소하고 싶다면, 한국당의 약속대로 '의원 총사퇴'를 단행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여야가 선거개혁안에 합의한 이후, 핵심 쟁점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연동 수준과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연동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석 자체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합의안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한국당의 지역구 의원 100% 주장은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으로 요약되는 국회의 기득권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일명 ‘1등이 독식하는 거대양당 위주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비례성 강화를 통해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역대 국회의 구성 비율만 찾아봐도 소수자 비례성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녹색당은 “20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 당선자 중 20대는 아예 없었고, 30대는 단 1명만이 당선되었다. 그나마 비례대표로 20대, 30대 당선자가 2명 배출되어, 총 3명의 청년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비례대표제가 청년 정치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17개 단체가 공동 발표한 여성계 성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는 비례대표제와 할당제를 통해 확대되어 왔다며 그동안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 중 비례대표 경력을 가진 이는 83.4%라고 언급했다. 또 “이 제도의 수혜자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17대 국회에 한나라당의 11번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진입한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후배 여성정치인들의 정치 진출 통로를 폐쇄하여, 여성 정치의 역사에서 본인의 이름을 역사적 오명으로 남기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한국당의 이같은 선택은 국정운영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적이라는 이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을 파기해도 좋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향후 어떤 정치협상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휴지조각 취급할 테니 한국당과 정상적인 국정 논의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헌법 41조 3항을 들어 비례대표제 폐지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 “(그 항목은) 비례대표제를 국회가 멋대로 폐지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정한다는 뜻”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패스트트랙 진행에 다소 회의적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도 한국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정치가 장난인가? .. 허튼 수작에 넘어갈 국민이 아니다. 정치 불신을 악용해 ‘기생’하지 말고 민심에 ‘편승’하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선개 개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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