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국민 청원에 2019년 1월7일부터 한달 동안 총 302,85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 국민의 명령, 공수처 설치 ! <사진 = 남상오 기자>지난 2일, 여의도에서는 '제1차 공수처 설치 촉구 범국민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단순히 검찰개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A 모씨(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시 야당의원은 172명에 불과했지만, 234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소리소리 지르던 국민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집회는 이제 시작입니다"라면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다. 반드시 공수처는 설치 되리라 봅니다"고 주장했다.
▲ <사진 = 남상오 기자>천안에서 온 B 모씨(남, 70대)는 공수처 설치 및 사법개혁 등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에 검찰총장이 잘못하면 누가 수사해야 합니까?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이든 양승태든 잡아 넣으면 그거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해서 가둬야한다. (그러나) 자꾸 놓아주는 것은 적폐판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적폐판사를 누가 처단해야하겠습니까?"라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했다.
C 모씨(여,40대)는 지난 청와대 청원이 30만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수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민주주의에서 가능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공수처 설치는 모든 촛불 국민의 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 문파 ! 문재인의사람들도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겠다. <사진 = 남상오 기자>'문파! 문재인의 사람들' 카페의 회원이라고 밝힌 이 모씨(청주, 40대)는 문재인의 사상과 이념, 가치 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집회에 '문파! 문재인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치에 힘을 보태는 것이 문파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인 평등ㆍ공정ㆍ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간 유지되어온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무너 뜨려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파! 문재인의 사람들'회원들은 문재인 정신을 따르는 '문파'로써 "3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벌어질 공수처 설치 촉구집회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온ㆍ오프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결의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 모씨(경기도, 여)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회에) 친일파 자손들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번에 조국 수석이 국회는 (수사대상에서) 뺄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잖아요. 정말 빼도 될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국민들이 나서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고 일갈했다.
강 모씨(하남, 남)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하던 시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난한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 100명, 1000명, 만명, 십 만명이 되는 그런 역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구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다해도 반드시 가야되는 길이니까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종착점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E 모씨(경기도, 50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정말로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는 앞으로는 독립군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21세기 민주시민입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칭송했다
이어 "(제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 두번에 끝나는 시합도 아니고 1년, 2년, 3년이 가더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며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라면서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라면서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8년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반발에 모두 좌초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69.1%,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진 2017년 4월 조사에는 79.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는 81.1%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덧붙이며,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고, 2017년 10월 법무부도 공수처 법안을 제출했으며 작년 3월 문무일 검찰총장도 찬성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년만에 때가 무르익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간에 야당 탄압수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자"면서 그럼에도 우려가 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가 찬성의사를 표한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수준,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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