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YTN캡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다”며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다”며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여야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예견한 대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2013년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다시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새롭게 청문 위원이 된 김진태 의원은 “윤 씨와 골프 친 사실과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게 식사를 같이한 사실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이 친분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야는 청문회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율을 놓고도 말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398건 가운데 1천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다. 더구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에만 자료제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출한 자료는 50%도 안 되는 게 팩트"라고 성토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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