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부산에서 만난 전상민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남상오 기자>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 기존의 정치관행에서
보다 현실적인 청년들의 문제들을 해소해주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선거 때마다, 기성정치권에서는 항상 '청년 정치'라는 화두를 유행어처럼 들고나온다.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표적 청년법인 ‘청년기본법’은 국회에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청년단체들이 목소리 높여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답보상태다.
2018 정부 예산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이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기질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주장은 절실하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
미디어내일은 ‘청년 정치 지키기’ 프로젝트 '청지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 그 솔직하고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이번 인터뷰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1년 6개월간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기성 정치권에 문을 두드렸던 전상민 전 부위원장을 목소리를 담았다.
청년이란 단어는 생물학적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란 유연한 사고방식, 시대정신 이해, 협의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
전상민 전 부위원장은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추진할 수 있고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사회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세대를 ‘청년’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권 안에 존재하는 ‘청년 세대’라는 것이다.
“생물학적 청년이 아닌 사고방식의 유연화와 시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닌 서로 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의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쾌하다.
청년정치는 유행어? 어쩌면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을 계몽하는 것 ?
그는 ‘청년 정치’가 기성세대를 따라가는 수동적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이후 조정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은 설득을, 잘못된 정책은 수정을 그리고 잘 된 정책은 합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직접 겪어야 한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청년 정치”라고 강조한다.
생물학적 ‘청년’이라면 청년 내부에도 여러 계층이 있을 텐데 ..
'청년'은 청년 내부의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정치'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는 것
“청년 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건 당연하다. 다양한 계층의 존재는 정치를 필요로 한다. 국가든, 직장이든, 정당이든, 계층이든 정치는 꼭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포괄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정치인데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미래의 비전까지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정치’다.”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목소리와 주장을 뜻한다. ‘청년 정치’는 기성세대에 만연했던 이념의 선 긋기, 재산의 계급 나누기, 배움의 상하 구분 짓기 등을 타파하고 ‘제안’하고, ‘설득’하고 ‘절충’하고 ‘수정’하고 ‘합의’하는 조정 과정의 완결을 ‘청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계층의 대표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 청년이 나서야 하는가?
“어떤 정책이든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곧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책을 상품이라 하자. 상품을 만들 때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상품은 고객에게 외면만 당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이나 미래를 담보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내일의 주인인 청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에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청년의 정치 참여와 미래는 결국 한 몸이다. 정치라는 조정과 협의의 과정 속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해야만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청년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데 제약과 진입장벽이 존재
시간과 돈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청년의 정치 참여가 쉽지 않다.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 탓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현재 정치 시스템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나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사람들은 흔히 정치 참여의 통로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노리거나 정치적 배경을 힘으로 이용해서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방법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막상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우선 청년이 직접 출마할 경우를 보자. 출마 시 내야 하는 기탁금이 최소 200~300만원. 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내는 심사비가 수십만원. 여기에 공천 후 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까지 고려하면 청년들에게 선거 출마란 언감생심이다.”
“청년들은 경제문제로 인해 정치 활동에 큰 고충을 느끼고 있다. 정치 활동에 드는 경비를 자신이 직접 충당을 해야 하는 현재 정치 구조 때문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당원일 경우 중앙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부터 시작하여, 각종 경비를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단체에 속해있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단체인 경우 시민단체보다 인지도가 낮아 자생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회원들이 고정 직업 없이 단체 활동에만 전력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익 가치를 내 건 단체일수록 수익 구조를 갖춘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처럼 더 어렵다. 결국 경제문제가 청년에게 제일 큰 진입장벽이라 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중앙당 청년정치학교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소외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저는) 부산 살고 있어서 그런지 공감한다. 정치 입문자에게 필요한 강의 프로그램을 서울뿐만 아니라 각 시·도당 별로 순회해서 진행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화상회의나 동영상 강의도 대체하는 성의를 가져야 하는데 모든 당 정책이 서울 중앙당 중심이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체험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점은 지방이라 그런지 더욱더 아쉽다. 여러 방식을 활용해 지방 청년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특히 중앙당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못 것이 아쉽다.”
청년정치학교가 파벌을 구축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기존 정당 활동 시 정치학교가 중앙당에서 열리고 시당에서 정책아카데미가 있긴 했지만, 10만원 정도의 수강료도 솔직히 부담이고 해서 참여율 높지 않았다고 한다. 청년정치학교에 참가할 기회가 적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강사들이 유명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현역 의원들도 있으니 그러한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인 구축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기적인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청년정치학교가 이력서 한 줄 인맥구축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기존 정당에서 정치학교 수료자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고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치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실제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프로그램은 순기능이 더 크다. 개인적으로 청년정치학교 같은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 당원들도 자기 당의 역사와 지향점, 그리고 정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실제 현실과 접목하는 방안을 교육받아야 한다. 여기에 국민과의 소통 방법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정기적으로 꼭 실시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정치학교 프로그램이 변해야 한다.
전 전 부위원장은 청년정치학교가 더욱 알찬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에 있는 당원들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 회의 프로그램, 동영상 촬영 등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학교 내 프로그램에 당과 밀접한 정강, 역사, 당의 정책뿐 아니라 지역의 거버넌스, 경제,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포괄해야 한다. 일반 당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해야 한다.”
끝으로 그는 터무니없이 비싼 수업료 말고 현실화된 수강료 책정을 제안했다.
대학생위원회, 정당밖에 있는 대학생들의 의견 수렴 필요
현재 각 당에는 대학생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존재함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당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 자기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정치에 심드렁해진 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먼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 행복 기숙사 건립 문제, 학내 부조리 대응, 등록금 협의 등 학생 문제에 각 정당 대학위가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각 정당 청년위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 수립 등을 통해서 대학생위원회의 위상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선출직에 나설 생각은 ?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불쑥 그에게 '선출직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그는 웃으면서 "당장은 없습니다. 저는 선출직 공무원이 바른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히면서도 "그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에 출마하기보다는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진 = 남상오 기자>전상민 전부위원장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1년 반 동안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고민했었다. 그러다 훌쩍 30대에 들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청년들이 겪는 취업, 경제 문제가 그것이다. 그는 우선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가 20대 때 가졌던 그 꿈을 펼쳐보려고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 기존의 정치 관행에서 보다 현실적인 청년들의 문제들을 해소해주고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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