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N 남상오 기자】흔히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말한다. 군부가 만든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하거니와 보수라는 이념 지향점도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는 낯설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청년층에게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년의 오늘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청년층과 만남을 늘려가고 있다. 기존의 '꼰대' 이미지를 깨고 젊고 씩씩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각오와 결기가 느껴진다.
▲ 조혜림 자유한국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기존세대와 집권세력에 막혀있는 유리천장을 뚫고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사진= 남상오 기자>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요즘 각 당의 ‘청년 앓이’는 조급증 내기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인재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하는 청년연석회의를 꾸렸다. 바른미래당도 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청년층 지지율을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모두 21대 총선에서 청년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필사의 노력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 청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희망과 목표가 품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것이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지를 묻고 듣고 답을 찾는 청년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에게 인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청년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모두 내고 있는 조혜림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해 궁금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정치의 본질을 찾는 고민을 함께했다.
2019년을 관통하는 청년이란 말은 우리 사회의 본질이자 미래이고, 현실이자 아픔이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은 문제이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해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이란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정치권은 총선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남발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선거 때마다 쉽게 사용하고 남발하는 청년이란 단어는 과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범위가 정해지고 의미가 명확해지는지 실로 궁금하다. 청년이란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될수록 이런 궁금증은 증폭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청년은 흔히 알고 있는 생물학적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냐는 의문이 따른다. 정치가 애타게 찾는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년의 나이를 생물학적 기준을 근거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통일할 필요
“요즘 ‘청년’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정치계에서 의미하는 청년이란 단어는 생물학적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생물학적 의미로 청년기는 30대 초반까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청년은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죠. 이런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년이면서 밝고 건강한 성인 남·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인지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20대 젊은 대학생이 먼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물학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주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를 보면 청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마다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년의 기준을 자유한국당은 만 45세 미만, 더불어민주당은 만 45세 이하, 바른미래당은 만 40세 이하로 정하고 있죠. 이렇게 당마다 정해놓은 청년의 나이가 다르니 청년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크고 작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당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청년위원장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한 후보는 기준 나이보다 한 달이 넘는 바람에 후보등록을 못 했고, 다른 한 후보는 나이가 만으로 기준에 딱 걸려서 후보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차이인데도 한 사람은 후보 등록을 거부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후보 등록이 가능한 헤프닝이 벌어진 거죠.”
“저는 청년의 나이를 생물학적 기준을 근거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여·야를 비롯한 여러 당이 만 19살부터 만 44살까지를 청년 범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막 벗어난 대학생 1학년 학생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연봉 또한 꽤 높을 만 44세를 같은 청년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 안에서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저희는 바로 전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청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40대나 50대가 되는 예도 있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4년, 군대 2년, 재수나 어학연수 등 기타 휴학을 할 경우에 거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돼야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청년의 나이를 만 44세에서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처럼 만 29세 이하로 조정하게 되면 청년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부터 35세~39세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계층의 특징은 젊은 이미지, 열정, 패기, 도전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치를 원하신다면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
유행어도 아닌데 ‘청년정치’라는 말은 선거 때가 되면 관행처럼 사용하고, 들불처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가지는 존재감은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기성 정치권이 ‘청년정치’를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분, 또는 청년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어 문제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럼 흔한 말로 ‘청년정치’란 무엇일까?
“우선, ‘청년정치’라는 단어가 왜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을 계몽시키는 목적으로 쓰이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왜냐면,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청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청년정치’라는 말을 듣는다 한들 무관심했던 정치에 눈길을 다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청년정치가 청년을 계몽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청년이 왜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생겨난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저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이고, 또 정당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질문에 답을 했으면 합니다.”
“27살 때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최순실 사태 이후 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같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은 리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익, 토플, 유학, 아르바이트 등으로 졸업하고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빴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지금과 같이 사상 최대의 취업난과 부동산 대란이 없었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유학도 가고, 또 공부에 뜻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대학원도 가면서 각자의 꿈을 좇는 낭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 준비, 집값 등으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N포세대가 생겼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을 기약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이 불안정하니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지금 청년들은 도태되지 않고 제자리에서 걷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나마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국회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현실정치를 바로 옆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정치에 눈도 뜨게 됐지만, 제 또래 친구들은 지금도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뇨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에 관심을 쏟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20대는 졸업과 취업, 30대는 당장 밥 벌어 먹고살아야 하는데, 언제 정치에 관심을 둡니까?”
“사실 정치에 참여해야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고 결국 본인의 삶이 나아지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가시적 변화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나 사장 아들·딸이 아닌 이상 청년정치라는 말은 虛想에 불과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청년·여성들을 대거 입당시키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공모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협위원장 지원비 100만원, 당비 30만원 총 13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청년이나 중, 장년이나 같은 금액으로 책정됐습니다. 자, 2019년도에 최저 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됐죠. 이 금액을 기본으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일주일에 33만4000원, 이렇게 4주를 일하게 되면, 한 달에 133만6000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을 대거 입성시키겠다고 기획한 공모였지만,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한 달에 133만6000원을 버는 일반 청년들이 지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 어렵게 지원을 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맡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협위원장 자리는 차기 총선에서 그 지역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려면 그 지역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활동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적게는 축구, 등산모임부터 그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를 모두 다니시면서 인사도 드리고 주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게 되죠.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의 일반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생계를 위한 사회활동을 포기한 상태에서 지역 민심을 살피는 건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년정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연 제 또래 친구 중에, 특히 또래 여성 중에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쉽지만 제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을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정치에 무지하고 아예 관심이 없느냐? 아니요, 제가 2014년도에 매니페스토가 주최하는 청년 모의대통령에 당선되고 한국일보 인터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풀어낼 공간이 없는 거죠. 있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나 포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자님 한번 잘 봐보세요. 국회에서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모색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 세미나나 포럼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대가 일반적인 청년들이 절대 가기 힘든 시간대에 행사가 집중돼 있어요. 대부분 주중 낮이나 오후 1시~3시에 많이 하거든요. 대학생들은 수업이 있거나, 20대~30대 청년직장인들은 가장 바쁘게 일할 시간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 싶지만, 학교를 빠지고 직장을 빠지면서 참여할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저도 청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항상 주장하는 부분인데, 바뀌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듯이 청년정치를 정말 원하신다면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과 현실적인 제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이런 청년 세대를 통틀어 청년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해보라면 당연히 기존세대와 집권세력에 의해 막혀있는, 그 보이지 않은 유리 천장을 뚫고 또래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치권의 열정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왜 정치에 무관심한가? 답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 경제적 문제가 원일일 수도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정치적 결정과 결과물이 너무 더디게 실현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 본부장의 견해는 달랐다.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를 단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정치가 내 삶의 순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카테고리를 몇 가지 만들어 본다면, ‘가족’ ‘일’ ‘연애’ ‘결혼’ ‘자녀’ ‘직장’ ‘건강’ ‘금전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난 꼭두새벽부터 움직여도 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개도 소화하기 힘들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이 많은데, 어떤 청년들이 여기에 정치라는 카테고리까지 욱여넣어 가면서 청년정치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정당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야 모든 관심을 정치에 쏟겠지만, 먹고살기 바쁜 일반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치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려면 내 삶이 우선 나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나라는 없다고 자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청년이 가진 장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의 하나가 다양한 사고와 행동들이다. 사회의 다른 계층이 일정한 패턴을 따라 변하고 적응하는 반면 청년층은 불규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강한 개성으로 무장했다. 그렇다면 청년정치는 그 다양한 목소리 중에 어떤 계층의 소리에 대해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가, 청년정치에 관한 의문은 꼬리를 문다.
“고등학교 막 졸업한 만 19세와 어는 정도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만 34세는 같을 수 없으니 청년도 다양하게 구분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는 20대의 문제점을, 30대는 30대의 문제점을, 그리고 40대는 40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치는 청년 내부의 어떤 연령층에 대한 편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청년 세대를 통틀어 청년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해보라면 당연히 기존세대와 집권세력에 의해 막혀있는, 그 보이지 않은 유리 천장을 뚫고 또래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20대 국회의 개원과 맞물려 새로운 법이 발의됐다. 당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안된 ‘청년기본법’이 그것이다. 청년 지원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발의는 애초 청년실업 해결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고용, 주거 등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청년기본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모르쇠다. ‘청년정치’에 청년이 나서야 하는 이유, 너무도 명확하다.
▲ 조혜림,˝ 청년들은 아직 이해타산에 밝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신껏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 남상오 기자>조 부위원장은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한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성이 남성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적 변화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서 그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제일 잘 알고, 남성의 문제도 남성이 가장 잘 알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시대별 청년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각 시대별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청년이 정치에 나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 1980년대 청년 문제가 다르고 1990년대 청년의 문제가 달랐으며 2000년대 청년의 문제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의 청년의 문제는 지금을 살는 청년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면 당연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거고요.”
청년들은 아직 고정화된 프레임이 없어 유연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청년이 정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예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가능하면 어릴 때 발레, 무용 등을 시키는 이유는 아직 몸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굳어지고 몸이 편한 대로 행동하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청년들은 아직 유연하기 때문에 기존세대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50대, 60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흔히 고지식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본인이 살아오는 동안 보았던 것, 느꼈던 것이 많아서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20·30대 청년들은 그런 프레임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이해관계에 기성 정치인보다 덜 얽히어 있다.
그래서 소신 정치를 펼칠 수 있다.
“청년이 정치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없어서 본인 소신대로 정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경험이 많고 인생 경험이 많은 중, 장년들은 이해타산이 그만큼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잘못되면 그게 로비가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청년들은 아직 이해타산에 밝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신껏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정치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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