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지난 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형인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이재명ㆍ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월부터 ▲2012년 M 심리상담연구소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의견서 ▲분당차병원 정신건강관리학과의 의견서와 통화 녹취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이 지사의 공직적격성여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서가 2012년 4월 2일에서 4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되고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이재선씨 문건평가의견이 분당구보건소장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쇄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2년 4월 10일 이재선씨의 어머니 및 다른 형제자매들의 의견서 및 정신건강치료의뢰서가 단기간에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문건 장 변호사가 공개한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문건은 이재선씨에 대해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 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소의 지적 기능이나 환경을 참고하면 기분장애 중 조울병(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 기술하고 있다. 다만, 문건 하단에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고 덧붙였다.
▲ 2012년 8월 7일 분당차병원 정신건강관리학과 전문의 회신 2012년 8월 7일자 분당차병원 정신건강관리학과 전문의의 회신에도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았고, 2012년 6월 19일 시행한 정신건강 상담 기록지, 어머니의 정신건강치료의뢰서, 2010년 초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재선씨가 자행한 여러 비정상적인 행동들(성남 보건소에서 보내온 성남시 관련 정리분) 등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있었다.
▲ M심리상담연구소의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마지막 2012년 12월 27일자 M심리상담연구소의 심리학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며 "피검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요약했다.
장 변호사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을 위해 ‘공무원 동원’까지 의심 된다고 주장하며, "차병원에 분당보건소장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온것이 공권력 남용의 팩트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날(21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혀 기자들을 놀라게 했었다.
이 지사의 ‘저격수’로 알려진 장 변호사는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에는 캠프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이재선씨 정신건강전화상담 내용.한편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도 의혹과 관련한 해명으로 “형님은 2012년 백수십 회의 폭언, 협박, 명예훼손 소란행위는 물론 방화협박, 살해위협, 폭행, 상해,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 중범죄를 반복했다”며 “망상 동반 조울증이라는 전문의 서면평가의견이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2012년도에는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며, 2014년도에 형수님이 고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이걸 사실로 믿기 힘들었던 것이 가족간에 이런일이 벌어진다는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지사는 영원히 정치를 그만둬야한다"는 등등의 반응들이 있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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