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남상오 기자 =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을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장면 (사진 = 청와대)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북한에서 돌안온 직후,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김 위원장과)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24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논의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설명하면서 미국측에 관련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체제보장 조치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생각한다는 데 김 위원장과 일치된 견해를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정전체제 유지하에 종전선언'과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평양선언에 명시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 평양정상회담 직후, 동대문디자인프라자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한편, 미 국무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비핵화 우선' 원칙을 재확인(본보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793)한 데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은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북 압박 정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군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종전선언 집착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평화선언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어떠한 협상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미간의 종전 선언에 빠른 진척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평양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눈뒤 손을 들고 있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문 대통령의 북미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평양정상회담후, 문 대통령은 "연내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남북정상)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 빛을 발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북한인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선비핵화 이행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다해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교착된 북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또다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미국 일부의 의구심이 여전히 잇찌만,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북측의 진의를 숨소리 하나 놓치지 말고 전달해 미국 조야의 의심을 씻어주는 것이 수석협상가로서 문 대통령이 할 일"이라 강조한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북미 두정상이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서 서로 상응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합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동참하도록 호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