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행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의제”라며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게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공수처 도입에 대한 반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을 향해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사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라"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돼야 한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기판 훈수두듯 정국을 진단한 것이 아쉽다"며 "결국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국당의 정국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오 원내대표의 연설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투표 제안은 (다른 당을)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합의한 사안에 어깃장을 놓으며 선거제 개혁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날 선 비난을 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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