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앞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요구 1인 시위를 벌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재영 사업국 국장. <사진=이설아 기자>【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시민계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한창이다. 이들은 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일까?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김은종 선임연구원을 통해 이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처음 사교육걱정이 운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2016년이다. 통계청의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취업 시장에서 출신대학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나왔다.
또 얼마 전 사교육걱정이 회원 대상으로 대학 서열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회사 내 Y대 출신자가 많았는데, 실수했을 때 지방대 출신을 뽑아서 상사가 고생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냈느냐에 따라 자식을 잘 키운 엄마, 못 키운 엄마가 되기도 한다.”처럼 업무 배치와 승진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이나 대학서열화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경험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출신학교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20대 초반의 학업 결과일 뿐이고, 입학 이후의 과정과 성취, 결과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것이 평생의 진로와 취업, 직장 내 승진과 업무 모든 영역을 지배해버려 '유리천장'의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의 출신학교 차별사례로는 무엇이 있나?
얼마 전 끝난 'SKY 캐슬'이란 드라마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현상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학 서열화의 병폐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는 서울대 학생들의 창업동아리가 서울대생들의 손편지와 쓰던 펜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고 나서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취업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하나은행 사원 채용에서는 탈락이 예정된 SKY대 출신 지원생들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편법을 동원해서 합격시켰고 서울대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불합리하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문제는 서울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신한은행과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터졌나왔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한양대 로스쿨은 출신학교 등급표를 운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 어느 한두 군데에서 일어난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제대로 된 감사가 사기업까지 연장해서 실시한다면, 그 피해사례가 엄청날 것이다.
사교육걱정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까닭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가 개원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교육 영역 민생 특위의 제1과제로 정리한 법률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김해영 의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제정법을 발의하였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등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발의하여 채용 시 출신학교 차별을 막고자 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 통과를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법안들이 4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끝난다면, 법안은 폐기될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 종료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들이 폐기되지 않고 정치권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비상 운동을 전개할 필요를 느꼈다.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민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들 통과를 위해 나서겠다고 하고, 김부겸 의원이 행안부 장관 이임 직후 유사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도입되어 출신학교 차별을 바로잡는 데 약간의 이바지를 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정책의 힘이 너무 없다.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전체 피고용인의 9%만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91% 민간기업은 무풍지대고, 국민 체감상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사라졌음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 기관 적발 시, 이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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