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설치촉구범국민 촛불연대가 여의도에서 `공수처` 도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내일N>【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일명 ‘공수처’) 설치를 논의 중인 정치권에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방안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 바 있으나 현재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굳건한 반대 입장"이라면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무늬만인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과 관련 타협안으로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무엇보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 편향성 등 검찰의 기존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은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도 28일 성명을 내고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등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형 범죄 사건’과 ‘KT 부정 채용’ 사건에서 보듯 권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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