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유총 여의도 집회 모습. <사진: 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어제(3일) 정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이름으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관한 안내 사항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고지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들에게 현 사태가 ‘재난’급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유총(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은 오늘 이후로 ‘개학 무기한 연기’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적으로 개학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유치원 3법 수용’과 ‘에듀파인 도입’ 건을 놓고 번갈아 초강수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요 쟁점인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으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에서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역시 같은 취지로 시설장의 교육비 횡령 등을 근절하고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에 응답자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한유총은 ‘에듀파인’의 도입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대신 ‘사적 재산권 보호해달라’고 강력 주장하며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자신이 소유·사용 중인 토지· 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시설사용료’라는 꼼수마저 가로막히자 이들은 다시 유치원 3법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유치원 3법 반대 집회’에서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를 지배한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 한다”, “유아교육을 획일화하고 강제로 한 가지 교육만 강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다.” 등의 발언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뜬금없는 색깔론으로 ‘무리수 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한유총과 관련해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여론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상당수 시민들이 이번 한유총의 결정은 ‘아이를 볼모로 잡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주말 동안 경기 용인에서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 집회가 열렸으며,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한유총 퇴출’, ‘한유총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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