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광주광역시>실업자 122만 명, 19년 만에 최대치다. 경제활동 주축인 30대는 10년 만에, 40대는 28년 만에 최대치로 감소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년 초부터 정부가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자못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 정책이 있다. 이름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1월 31일 현대차와 투자 협약식을 마치고 본격 추진에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포용 국가의 전환점이 될 만한 노사 상생형 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군산, 구미 등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부산, 울산, 충북,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과연 ‘광주형 일자리’가 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Key’인가 하는 불안한 시각 말이다.
작년 겨울부터 올 초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는 준비 단계부터 거의 5년의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순탄치 않았다.
2014년 당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며 처음 언급한 광주형 일자리. 애초 윤 전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중국 한 전기 자동차 회사와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MOU 체결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당선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자동차와 소형 SUV 차량을 생산하는 계획으로 수정됐다.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토 5000’을 벤치마킹한 이번 ‘광주형 일자리’ 계획안은 정부의 적극적지지 속에 현대차와 설립 조건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31일 노사민정 간의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사업 개요만 뜯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차와 광주시가 합작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 주체로 삼는 것이 사업의 핵심사항이다.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은 2800억원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신설 법인의 1대 주주가 현대차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1대 주주는 현대차가 아닌 광주시다. 광주시는 1대 주주로 자기자본금의 21%에 해당하는 590억을 출자한다. 현대차는 지분 19%의 2대 주주로 534억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자본금 1680억은 다른 곳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계획인데 이마저도 1600억은 국책은행 성격이 짙은 산업은행이 부담한다. 법인 지분 구성만 봐도 이상한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자동차 산업 특성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더 있다. 광주시가 주주가 되면서 실질 경영에 참여할 광주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여기에 임단협의 일정 기간 유예로 산업단지 근무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대차가 실질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문제다. 현대차는 법적으로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광주형 일자리’ 법인은 성격이 공기업과 유사해져 외부 압력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의 자동차 생산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광주에 완성차 공장 설립은 다른 지역의 공장 축소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역시 터무니없는 의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광주에 있던 삼성가전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지역 기간산업인 광산업의 불황 등으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광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 건 맞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으로 집값 역시 상승하고 있어 광주 주민들의 반응 역시 나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작게는 수백억, 크게는 200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이다. 반면 현대차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의 3% 정도만 피해를 보는 수준이라 손실은 적고 성공하면 적은 금액 투자로 상생을 추구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서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포용 국가, 노사 상생형 모델이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자동차 회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이왕 추진할 거면 이런 우려되는 요소들을 잘 점검해서 청년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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