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룹나무 출판사 내부【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명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및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댓글 순위조작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협의에 대해서는 지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드루킹은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정치브로커"라 규정하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성토했다.
아울러 "정해 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 꼬집으며, "특검의 '짜맞추기'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선고를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비서실 판사였음을 지적하며, 재판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즉각 반박 논평을 내놓았다. 장 대변인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은) 집권여당이 한 번에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라고 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여당에서 '착한 적폐'로 엄호라도 해주려는 모양이다"라면서 "다시는 특정 정치 집단이 개입하여 대규모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김경수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규정하며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여론조작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검찰에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황에 따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채 종료됐다"고 특검을 평가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두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경남도정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김지사의 법정구속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이 터무니 없는 팬덤정치와 몰이꾼정치 마타도어와 민심조작으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이번 드루킹관련 사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같은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댓글기계가 무차별로 동원된 중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죄가 있다면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김 지사를 재판한 법관이 양승태 전대법원장 비서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적폐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법정구속이후 친필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해 내놓았다.
그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특검의 물증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이 시작할것,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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