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5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야 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8일 바른미래당 정책연구소인 바른미래연구원은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정의당·민주평화당 지도부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연구소의 이사장이기도 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고 1월 말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 육군 장성 인사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내서, 내각에서 장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이 이렇게 공동행동연대, 정책연대, 정치연대를 굳건하게 또 목숨 건 단식까지 연대해서 한 역사가 우리 정치사에 없었다"면서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3당이 '시민의회를 구성해라'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시민대표단'이나 '시민의회'를 별도로 설치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연구원 행사이긴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함께 한 뜻은 하나"라면서 "민생을 위해 누가누가 더 잘하나 개혁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다당제를 안착시켜야 하고,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주장에는 국민 핑계를 대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주장하고 "이것부터 바꿔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회 의석수를 200석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에서 300석을 299석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위헌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하한선 규정은 의원 정수의 과도한 축소로 인해 실질적인 대의성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입법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위헌여부를 판단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면 논의를 못하는 것"이라며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종합해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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