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평화당이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시민대표단'이나 '시민의회'를 별도로 설치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신고리 고리원전 5, 6호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한 방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무작위로 5000만 국민 가운데 지역별, 계층별, 나이별, 성별로 300명의 시민 대표단, 시민의원단을 구성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인 뒤 3단계의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 방안을 제시했다.
즉 △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3, 4, 5월에는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 미국식 선거제도, 일본식 선거제도, 뉴질랜드 선거제도, 북유럽 선거제도, 네덜란드 선거제도 등에 대해 각 나라의 장단점을 충분히 학습 △ 6, 7, 8월에는 사회·경제적 각 집단과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의견을 청취 △ 마지막 9, 10, 11월에는 미디어 중계 속 집중토론을 벌여, 300명의 시민의원단이 투표를 통해서 국회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이는 1월 말로 시한이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5당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민주당 역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역시 이 같은 제안을 '여야 선거제도 개혁안이 합의안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두 가지 경로' 중 두 번째 길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 대표의 제안대로 11월에 선거제도가 확정되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 후보 확정과 선거운동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21대 총선에서는 개편된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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