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형 일자리 설문조사 보고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 광주시>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광주시는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시와 현대자동차의 협상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상 내용이 승인되면 6일 현대자동차와 53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후보 공약으로 내놓았던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현대자동차가 지분투자를 결정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출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안)’의 초안은 △ 기본급·직무급·법정수당과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한 연봉 3000만원 △ 임금협상·단체협상 5년 유예 △ 직전 3년간 물가상승을 평균한 임금인상률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에 2021년 완성차 공장 가동 시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위반, 임단협 유예의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9월 19일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협상에서 노동계가 소외됐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10월 25, 10월 28일 광주시-노동계 1·2차 원탁회의를 가진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에 수정된 협상안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는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의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담았다.
지난 30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현대자동차 노조, 울산시민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서에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이 어떻게 반영될지, 그 내용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중심이 된 광주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에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에 전권을 위임한 만큼 노·사·민·정협의회에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경차 수요 14만대의 71.4%, 경차 생산 능력의 25% 달하는 연산 10만대의 생산 시설을 신규로 설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지부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리는 민주당의 '정치놀음'으로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지부장은 지난 3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 하부영)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발표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호소문을 덧붙인 SNS 게시글을 작성한 바 있다.
박 전 지부장은 이 게시글에서 “이미 국내 경차 생산시설은 40만대에 이르지만, 수요는 불과 13만대 수준”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에서 1000㏄ 미만의 경차 10만대나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물량을 모두 채우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의 연구를 인용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교육·의료 등을 ‘사회임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독립법인이 경영하는 에스유브이(SUV) 완성차 공장(62만8000 평방미터)을 짓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 공장에서 연간 10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직접 고용 1000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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