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방한한 일본 외상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 일본 외무성> 【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 6일 외교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잇따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난 발언에 대해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금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난을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이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전제로 하는 양자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015년 4조 2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6조 7000억원(출자전환 포함)을 추가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국영 수출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선박 수주에 따른 RG(선수금환급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 사실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 자금 투입이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일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을 두고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대법원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판결에 대한 잇단 비난 발언에 이어 통상 마찰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한일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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