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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소수당] 김수민, '문광부, 채용비리 312건 적발, 후속 조치는 4건에 그친다 지적'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수사의뢰 3건, 문책 1건 - 예술의 전당 등 26개 기관은 채용 관련 세부규정조차 없어 - 김수민, "국민들 정부 신뢰하기 어려울 것" 비판
  • 기사등록 2018-10-29 14:31:59
  • 수정 2019-08-08 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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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의원이 바른미래당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바른미래당>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지난해 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점검 특별조사를 실시해 300건이 넘는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적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조치가 수사 의뢰 3, 문책 요구 1건 등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18~28일 공공기관 채용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신고접수를 받아 총 312건의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파악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A 씨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2명을 뽑도록 인사팀장 B 씨에게 지시했고, B 씨는 2명을 그대로 채용했다. 문체부는 A 씨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 채용비리 적발로 2명을 수사의뢰하고 1명은 문책 요구했다.


세종학당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은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채용하거나 응시생의 지원 직급과 분야를 마음대로 변경해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예술의전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26개 기관은 아예 면접전형 기준, 면접위원 구성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 보존 기간 기준, 채용 후보자 명단의 유효 기간, 채용 부적격자 판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문광부의 후속 조치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특별조사'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상황에서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까지 기관장이나 고위직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면 국민이 이 정부를 계속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채용비리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지상욱)을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근절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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