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 을)은 법원행정처의 탈 법관화에서 사법개혁이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오신환 의원 (출처 = 오신환 의원실)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자 37명이 법관으로 임명돼 있다"면서 "사법등기국장, 전산관리국장을 왜 법관이 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행정직 공무원이 1만5천명, 법원행정처에만도 799명이 있다"면서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냐"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했다.
오 의원은 "법원 조직법 71조에는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장까지 판사를 보(임명)할 수 있었다면 과장까지 판사가 차지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설치 등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 내에서도 가능한 사법 개혁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오 의원의 질문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보직 법관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