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한국당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정개특위 정상화 촉구 야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의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이하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3당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도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고 밝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야3당으로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비례성 강화가 총선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회정개특위의 정상화를 위한 야3당의 공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