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최하빈 기자】정부가 내년 근로·자녀장려금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내년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액 3조5544억 원 보다 1조3473억 원 증액된 4조 9017억 원이다. 현행 5월에 신청 받아 9월에 한차례 지급하는 방식에서 한 해에 두 차례 신청 받고 두 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고,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20까지 신청해 6월말에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주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녀 1명당 지급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지급액이 증가된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액은 약 8570억 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급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치면 5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소득개선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정책이 아닌 아예 대놓고 돈으로 메꾸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을 개선해 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과 1억원 수당’을 제안해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자유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천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역시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 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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