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최하빈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주류부담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통해 추가 재원확보 방안찾기를 본격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현행 주세법상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소주, 맥주의 경우 72%의 주세가 부과되며 30% 교육세도 추가로 붙는다. 인상 전 담배에 부과됐던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출고가에서만 최대 30%가 넘는 가격이 인상된다. 세율조정을 통해 5% 가량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주와 맥주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의 이러한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은 2차 서민·꼼수 증세가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4~5년 전 담배세 인상을 두고 '서민 증세'를 이유로 줄곧 반대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소주, 맥주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것도 간접세 방식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주, 맥주에 대한 과세야말로 서민 증세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소주, 맥주에는 출고가에 72%의 세금이 붙고 있다. 여기에 얼마를 더 붙여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아직도 국내맥주업체들에겐 결코 공정치 못한 '수입맥주 4~5캔에 1만 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세금 올리는 방법부터 찾고 있다니 한탄을 금할 길 없다"며 "서민을 물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소주, 맥주 과세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서민 물가를 부채질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건보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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