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워회의를 열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민주당>【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의 인사에 대해 엇박자를 낸 검찰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 인사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은 빚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거론하며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의 검찰을 향해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어제 인사가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관련 법규를 예시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제청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제시해달라’,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하며 끝까지 의견 제시를 거부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인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의견제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도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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