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방부는 8월 2일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단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구성하여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8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회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