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원외 진보 정당과의 연대를 천명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녹색당과 청년당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연대·연합을 해나가겠다”며 “(평화당이) 젊은 정당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녹색당이나 청년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은 다 젊은 정당들”이라고 강조했다.
▲ 정동영 대표는 원외 진보 정당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청년당은 2012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청춘 콘서트 바람을 타고 창당됐다가 19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저조해서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2017년 ‘우리 미래’로 재창당한 뒤 현재는 미래당으로 당명이 개정됐다. 정 대표는 그 미래당을 지칭했지만 청년당으로 당명을 착각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본다”며 사실상 녹색당과 미래당의 원내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의 신지예·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나 미래당의 오태양·김소희 공동대표 등 이들은 새로운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렀을 때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 대표는 “선거 역사에서 총선이 있기 전해에 추석으로부터 총선 민심이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냥 총선 중의 한 선거가 아니라 21대 총선이 지각 변동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9월 중순이 되면 새로운 세력의 태동, 새로운 인물의 등장, 새로운 지각 변동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이대로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기성 정당만으로 내년 총선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미 정 대표는 지난 7월 25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하의도 선언을 발표하면서 원외 진보적인 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 천명했었다. 하의도 선언 실천전략 3항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미래당·시민사회단체와 개혁 연대 또는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슈나 사안별 정책 연대 및 인적 교류 △공동 연대로 정치개혁 추진 △선거 연합 또는 합당으로 총선 승리를 제시했다.
▲ 정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저조한 지지율, 반대파의 퇴진 압박 등 당내외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사실 작년 겨울 원 내외 7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연대를 한 적이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거의 모든 한국 정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 대표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처리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밀고 왔는데 8월 말을 넘길 수 없다. 오늘 내일 사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지만, 정개특위에서의 처리가 무산되면 정치 개혁은 실종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더 나아가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시늉만 개혁이지 말만 하는 개혁이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개혁 의지에 따라 집권 여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4월 말) 4당(민주당·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평화당·정의당) 합의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선거법을 지정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신지예 위원장은 독일의 연립 내각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국에도 합의제 민주주의 관습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심재훈 기자>한편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독일은 연립 정부를 꼭 만들어야 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꼭 다른 당들과 연립해야 한다”며 직접 독일을 방문해서 지켜본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관습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소수 정당도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소수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뜻도 이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연립 정부를 만드는데 페이퍼가 엄청 두껍다.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하더라. 페이퍼에 다 넣어야 연립 정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정의당이나 녹색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 근데 녹색당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만큼은 절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만약 녹색당이 없어서 연립 내각 구성이 불가능해지면 민주당이 그 요구를 받고 녹색당을 데려와야만 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면 “한국 정치의 대결 정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백년가게법(자영업자가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 대폭 강화) △부동산 분양 3법(원가 공개·상한제·후분양제) 등 진보적인 화두를 전면에 내걸었었고 원내에서 정의당 못지않게 개혁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내년 총선 이후 정 대표가 정책적 비전에 따라 녹색당에 연대를 제안하면 얼마든지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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