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최근 전라남도 지역에서 농민수당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주민 발의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은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령연금 등 기본소득 정책 중의 하나이고 국가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경제지가 전부 다 반대하고 있다. 사실 농민수당이 (전남) 해남과 강진에서 시작됐을 때 1년에 50~60만원이기 때문에 월별 5만원(농가당에서 농업인 개인으로 전환 중)도 안 되는 돈이라 액수가 많지는 않다. 왜 보수 신문과 보수 정치권에서 반대할까.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의 폭발력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이상규 상임대표는 농민수당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환기했고 그런만큼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은 7월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전국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와 만난 이 대표는 “보통 노동과 농민 정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며 “농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까지 농민들은 호구였다. 노동자도 호구였다. 노동자와 농민은 그동안 항상 어마어마한 자산가를 찍어주고 지주들을 찍어줬다. 근데 이제 농민수당이 시행되면 이들이 변화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의 입법 전망에 대해 이 대표는 쉽지 않다면서 이걸 막으려는 보수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 논쟁은 크게 되지 않는다. 유럽 자본주의에서는 무수히 많이 있는 정책 사례다.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원래 농업에서는 소농과 중·소 부농들 간에 자체 경쟁이 되어 거기서 부농과 기업농이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들(보수 기득권 카르텔)은 그것조차 두려워한다. 농업인은 (호구로) 완전히 우려먹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쌀 직불금 가격을 정할 때도 개별적으로 농해수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다.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야당 때 주장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인데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농민수당의 혜택을 받은 농민들의 반응은 좋다. 이 대표는 이들이 농민수당을 비롯해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고 정치 세력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층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국 국민들이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부를 생산하는 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강한 권리 의식을 갖게 되고, 다 깨어있게 되면 된다”며 “얘네들(보수 기득권 카르텔)은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볼 수 없고, 그렇게 기본소득이 대폭 도입됐을 때 우리가 모두 동등한 시민이라는 집단의식이 생기는 그 큰 힘이 되는 것을 민주당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전남에서는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 중앙 언론에서는 지금 잘 소개를 안 해주고 있지만, 이걸 피해갈 수 없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실제 이미 하고 있는 각종 수당.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주는 장애 연금, 아이들은 아동수당, 영유아 무상 보육 지원, 노령 수당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이런 걸 다 합하면 기본소득 정책은 지금도 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확대하면 된다.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 농민수당은 이미 전국적으로 주민의 조례 발의 방식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시장에서의 약자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으로 부각되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지배 세력이 역사적으로 그러한 분할 통치 수단을 써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일제강점기 이후로 끊임없이 쪼개고 쪼개고 쪼개왔다. 그렇게 쪼개놓은 주체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를 해왔다. 쪼개서 분할 통치 하는 것이 기존 지배 세력이 하던 것인데 같은 민족과 나라 안에서 얘네들은 써왔다. 실제 국가 예산을 뭉텅뭉텅 써먹는 진짜 도둑 같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의 직업, 성별, 직종 기여도,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은 한국의 모든 부 창출의 기본 구성원인데 얘네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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