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사진=정국진>【미디어내일N 정국진 기자】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희호 여사 서거를 계기로 이 여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명도 활발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이뤄졌다.
학술회의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박 의원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의 서거를 두고 보낸 조의문과 조화 전달 자리에 있었던 일을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과 판문점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만난 가운데 그는 “제1부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만난 것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최초다. 사실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된 것이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갖고 그 결과로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그것이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가는 길이다. 김정은 위원장께 잘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박 도서관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비전과 지혜들이 오늘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미 세 당사자가 잠시 숨을 고르며 협상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내일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6.15 이후 남북관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는 6.15 정신을 되새기며 남북공동선언을 끊임없이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면서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이 6.15 정신으로 돌아가 일시 중단된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과 실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외교’, ‘남북 화해와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교류’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세션 발표에서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김대중의 평화 사상을 조망했다. 그는 김대중이 동독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고 본 브란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한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 정책에도 반대했음을 강조했다. 통일비용과 통일 후유증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서 더욱 굳어졌고 평화공존을 평화통일의 첩경으로 보는 김대중 평화 사상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같은 세션에서 두 번째로 발표한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믿음, ‘열린’ 자주와 민족주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평화, 용서와 관용, 주변 4강에 대한 실사구시를 외교정책 사상이자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대중 평화 외교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규칙 설정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주도권을 행사하게 했으며, 현재 문재인 평화외교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둘째 세션에서 한미관계를 발표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 관계자가 자신들은 정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B-1 같은 전략자산이 평양 상공에 출현해도 막을 수 없다는 안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다. 이러한 안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비핵화’라는 도박을 건 것이 현재 북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이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트릴레마(세 가지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현재는 비핵화라는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고 그에 다른 논의가 매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는 동맹 방기를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등장 이후 상호 간에 실용적인 동맹으로 변화해나가면서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중관계를 발표한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에 한국은 미중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손실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일관계를 발표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역사갈등에 매몰된 한일관계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외교전략의 관점에서 한일 간 정치적 타결을 위한 해법과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러관계를 발표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아 남북러 3자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세션의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리총괄부장은 이산가족 북측 고향 여행방문, 개성 1일 당일 관광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주문했고,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설명하면서 지자체가 남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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