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국회가 정상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파행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과 방어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겨우 협상이 타결돼서 국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부각됐다.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15일 11시 국회에서 만났지만, 각자의 입장차만 드러냈다. 핵심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 날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로 수렴됐다.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는 19일까지인데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18일 본회의를 포함 두 번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속내가 있음에도 정 장관이 코너로 몰리는 해임건의안 상정에 손사래를 친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18일과 19일)로 예정됐었다.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 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표결 진행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6월 15일) △해군 제2함대 거동 수상자 허위 자백 사건(7월 4일)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기강 해이로 몰아붙일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안에 정 장관을 타겟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 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완승을 이끌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무장 해제시키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한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지정하고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당시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해 방탄을 제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를 서둘러 종료시키고 다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해서 회기 중인 상태를 만들어야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없는 임명 △경제원탁토론회의 구성 문제 등 민주당과 한국당이 파행을 빚을 이슈들은 더 있다. 무엇보다 윤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적임자라는 데에 뜻을 모았고,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두 진영 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국회를 다시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만큼 국회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 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모양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미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라)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 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과 19일 본회의 개최 △마지막 안건으로 해임건의안 표결 진행 등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시 거부했다.
다만 해임건의안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관련 일정(전체회의 대정부 질의)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자연스럽게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경 심사가 열릴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체 국회 파행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 심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당도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최종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추경 관련 실무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일본의 무역 몽니 이슈가 어떤 식으로 국내 정치권에 작용할지도 변수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정부의 대응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추경안에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관련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역제안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문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1대 1 고수 방침을 접고 5당 대표와의 공동 회동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권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5당 지도부가 만나 국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공감대나 합의문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 습관성 파행이 반복되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여야 쟁점 이슈와 무쟁점 이슈를 분리해서 국회 운영을 도모하면 되지만 그동안 한 가지 쟁점 이슈로 국회 전체가 올스톱됐던 일이 빈번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체제 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의 상황이 펼쳐졌다.
즉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 체제로 굴러가는 한국 정치의 전통상 야당은 맘에 안 드는 여권의 통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태업을 일삼았고 그 일환으로 국회 전체를 마비시켜왔다. 일종의 파업 전략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행태와 공격성을 규탄하기 마련이다. 민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야당은 정략에만 몰두한다는 취지다. 그렇게 여론의 호응을 얻으려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여야 위치가 바뀌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시급하지만 이번에는 현재 회기 내에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한편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6월에 민생 추경과 경제원탁토론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만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의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기 모순적인 국회 의사 일정 요구에 지칠 때로 지쳐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일본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17대 국회 이후 국방·안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전무하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함 때도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한국당이 북한 목선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문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대로 임시국회를 마감할 기세다. 민주당 입장에서 추후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의사 일정을 합의하려면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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