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회관에서 10일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이설아 기자>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이공계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기준 매년 2500여 명의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에는 1100여 명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장기간을 두고 접근하여야 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역량 향상 문제에 적신호가 켜지며,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및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큰 타격 또한 생기리라 예상된다.
이공계 학생의 고충은 이뿐만 아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대다수가 '학생연구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자로서 역할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의 틀에 갇혀 법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에 임금 착취를 비롯해 수직적인 교수와의 관계, 대학 재정 고갈로 인한 시설 미비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성수, 조승래 의원 등은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환경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이공계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 연구자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연구 풍토가 아직까지도 학생연구원에게 척박한 실정"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이 생생한 증좌"라고 언급하였다. 노 의원은 2017년 스위스 국제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인재보고서'에서 한국의 두뇌 유출 방지가 63개국 중 최하위권인 54위를 기록하였다고도 첨언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대학원생 처우개선을 위해 정책이 국가 R&D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환경을 비롯해 진로 문제 및 교육 내용과 방법, 학생 보호 장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영훈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생에 대한 근로계약 대신 스티펜드(학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4대 과학기술원들이 스티펜드 최소 금액을 지정함으로써 학생인건비가 기존보다 오히려 하향된 예시를 들며,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악용해 사용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또한 기존 장학금 제도들이 4대 보험 미가입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에, 이공계 지원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BK21 등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요구조건을 폐기하고 기관이 전일제 대학원생 여부를 보증하거나 4대 보험이 대학 산단 및 연구기관에 등록될 경우를 조건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사회보장 체계 내에 편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충원율은 2014년 기준 83.3%에서 2018년 76%로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놓여있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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