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대근 경향 논설고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최창렬 용인대 교수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오늘 의원회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전망과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혁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걸(지정할) 때는 60% 찬성 필요했으나 이제부터는 단순 과반수 (이상 시 통과)”라면서 “냉정히 말하면 바른미래당 협조 없이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만으로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다. 내년 2,3월까지 가는 일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는 여러 변수가 있겠으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본 회의 표결은 확실해졌다. 관건은 최종 표결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안으로 이뤄질 것인가’하는 점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두 갈래의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한국당이 현재의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들어오는 것, 두 번째는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행이 되도) 협상에 실패해 패스트트랙으로 표결하는 경우다.
하승수 대표는 전자의 경우 두 가지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없는 지역구 270석” 주장은 폐기해야 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후퇴한 안으로는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당연한 조건이라고도 덧붙였다.
만약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불발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현재 원안으로는 표결 가능성이 낮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각 정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개혁안들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이를 시민사회가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워낙 역동적이라 순순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 28석 축소에 관한 것이다.
하승수 대표는 “(지역구 축소로 인해) 통합 조정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안 그래도 4, 5개 시군을 합쳐서 1명 뽑는데, (이걸) 6개로 늘려야 하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감정적인 거부감이 들 수 있다”며 “총 의석 수를 늘리더라도 (축소되는)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이 선거제 개혁 완수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 고문 역시 “이 문제(지역구 의석수)에 발목이 잡히면 법 절차와 과정이 그렇다 해도 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남은 기간동안 현재 선거제 개혁안의 한계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하승수 공동 대표는 마지노선은 “원안 그대로 표결하는 것”이고, 최대치는 “지역구 의석 수의 현실화를 포함한 (준연동형에서) 보다 온전한 연동형으로의 개선안”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선거개혁 이후 개헌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언급되었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대표되는 권력 구조다.
이대근 논설 고문은 국민이 의회를 불신하는 현 상황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개혁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고 다당제 하에서 협치가 잘 이뤄지는 모습을 통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만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리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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