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4.27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김부겸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남·북, 3차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토론회였다.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공동대표인 김부겸 의원은 환영사에서 “27일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 평화의 싹을 틔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와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상황은 아직 희망적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은 ‘스몰딜’, 미국은 빅딜을 선호면서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공동 대표인 김태년 의원도 “4.17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개선시키는 계기였다”며 “분단70년의 고착화된 남북관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27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고유환 교수, 김부겸 의원, 임을출 교수. <사진=정승호 기자>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북한은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핵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빠진 이유는 합의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비핵화 해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다고 말하고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향후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대치의 장기성을 언급하며 제재 지속에 맞설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안을 외면한 채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며 “6.12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려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고 교수는 “트럼프도 서두르지 않고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김 위원장도 올해 말까지 합의안을 만들면 서명하겠다고 공개 발언을 한 이상 북한 비핵화 협상은 아직 유효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자신의 주장인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완화라는 상응조치 제안’이 받아들일 때까지 미국 제재를 견뎌내는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당분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임 교수는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협상안(계산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관계가 훌륭하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된다”며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우거나, 활용해 언제라도 북미관계를 반전시킬 기회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북미 간 이견 차이를 좁히는 절충안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내 보수진영과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비핵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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