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정책위원회는 25일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 열고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돌아보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지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한반도는 그야말로 분단체제 70년을 마감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다시 소강상태로 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불과 1년 사이에 큰 전환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기대가 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든다”며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7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혹은 고위급회담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당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과 북 모두 변함이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 국면을 전환시키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화의 싹을 틔우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동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선 남북정상회담이 3차 북미정상회담과, 더 큰 기회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대화재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우리 군은 '절치부심'의 자세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길게 가면 한국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이 상당 시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너무 쉽게 미국 쪽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판단에 너무 따라가고 있다"며 "중재역량 약화로 북한이 우리를 쳐다볼 이유가 없게 됐고 작년 말 이후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자율성인데 지금은 그 폭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며 "북미관계에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우선 발전을 통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누군가 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장려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바깥에 있는 관광에 대해 '국민들이 북한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관광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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