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최하빈 기자 =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구을)이 인권문제를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동의를 반대에 나섰다.
▲ 심재철 의원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최하빈기자)심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문제를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동의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도 없이 재정적 부담만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 동의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남북관계 발전이나 특수성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올해 70주년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청와대에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자국민 6명의 석방 ▲북한정치범수용소의 해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 중지 ▲억류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6.25 전쟁 납북 민간인과 전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자유왕래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치범수용소 출신)탈북민 북한인권단체,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