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제도다. 차등 적용이니 유급 주휴 폐지이니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최저임금을 깍고 싶다고 얘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다”
▲ 최저임금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최저임금연대>【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지난 1일, 최저임금연대는 정론관에서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최저임금 개편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저임금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시도가 작년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1차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차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급주휴수당 삭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심각한 노동권 침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전원 사퇴로 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그에 따른 부담이 이례적인 ‘전원 사퇴’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가 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핵심은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 안이 추진될 시 구간설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의 ‘임금 동결’ 주장이 강력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노동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폭으로 인상 구간이 설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최저임금을 높이면 고용이 줄 것이라는 기업주들의 주장처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개편안의 많은 요소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짜여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청장은 현재 최저임금법 논의는 오직 삭감에만 맞춰져있다는 면에서 비합리적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제도다. 차등 적용이니 유급 주휴 폐지이니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최저임금을 깍고 싶다고 얘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사퇴한 공익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촉박하게 앞두고 있다.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최저임금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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