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사진=정나은 기자>【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예산편성 과정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종합조사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는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라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등급제에 따라 15개 유형으로 장애 유형을 구분하고 1~6등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전 세계 중 한국과 일본만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증, 경증 등 장애의 정도를 판단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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