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한지호)는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 사진= 남상오 기자>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승자독식구조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과 대표성 담보하는 실질적 대안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해야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지난 31일,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한지호)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비례대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공동주최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 제대로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나타나야 한다.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꼭 만들겠다”며 2월 중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를 다짐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정의당은 6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만약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정당 별 득표수로 의석을 배분했다면 이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79석으로 50% 가까이 의석이 줄어든다.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지역구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장영수 법학 교수는 이를 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선거제도가 채택한 소선거구 다수표제는 지역구에서 1등을 한 후보만이 당선되고 2등 이하 후보들의 득표율은 무용지물이 되는 탓에 ‘승자독식체제’라고도 불린다. 지역 별로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한국 특유의 문화로 인해 선거는 언제나 거대 양당 사이의 세력 싸움처럼 치러진다. 인지도가 낮은 소수 정당이 진입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 대안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있어서 큰 허점을 가지고 있다. 정연주 법대교수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크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강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연주 법대 교수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원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다. 다원적 민주주의는 소수 보호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발제를 통해 전했다. 소수자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편 실제 소수자 집단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소수 집단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차장, 이라 재한몽골인협회 사무처장, 북한정치를 전공한 국립중앙원 연구원 김혁이 참여했다.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나눠가졌는지, 역사적 배경을 떠올려봐라. 지도층에서 공천을 주는 하향식 공천제도 등 현재의 정치 환경으로는 장애 당사자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데 여전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문희 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역시 “그동안 장애인비례대표의 국회 진출은 각 정당이 시혜적으로 접근해 배분한 결과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그 어떤 정당도 장애인 비례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들은 지금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한계가 많지만, 그럼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자 집단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소수자의 당사자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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