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들. <사진=미디어내일 DB>[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야 주장이 엇갈리면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지난해 여·야 5당의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정개특위 1소위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1소위는 17일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한다. 이제 1소위는 오는 22일 단 한 차례의 기회만 남겨두게 됐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이제 본격적인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정치개혁 1소위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100% 연동하는 독일식 연동형 채택을 주장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춘 이른바 한국식 연동형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연동 방식은 물론,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 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1월 안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여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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