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을)은 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용진 3법'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법안 원문을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이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의 선의'를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과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인 유치원의 일반 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하자는 내용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기자회견에서 법안 소위를 중계방송하자고 하며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교육감 책임을 거론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뒤에서는 정쟁으로 바꾸려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3일 법안 소위에서 꼭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한국당 지도부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께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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