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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치원 비리'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 '원유총 자유한국당 로비 의혹' 정면 반박 - 작년 12월 정부가 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해 -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유포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 기사등록 2018-11-13 17:02:06
  • 수정 2018-11-14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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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오후 "현 정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주도로 작년 12월 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실상 폐기해 관리시스템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최근 일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자유한국당 로비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올 2월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전결로 이뤄진 ‘미집행 사업 감액 요청’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면서 ‘중단 사유’와 관련된 내부결제 문서 한 장 없을 정도로 부실,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중단 사유로 내건 민간개발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애초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중단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폐기를 주장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 정부의 책임이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상적인 국회의 관례에 따라 입법 완성도를 높이자는 우리 당의 주장이 로비의 결과라는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면서 "이런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과 교육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측의 ‘진짜 로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 인물이 누구인지 샅샅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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